생성형AI의 창의력이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창의력은 인간의 전유물’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창작’
이라는 인간의 안일한 믿음이 깨졌습니다.
생성형AI(GenerativeAI)가 논문같이 전문적인 글 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창작활동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해 내고
AI아바타, AI프로필처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도 생성해 내는 시대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Google Gemini Ultra)는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상’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고도로 발전한 AI를 통해 생성해 낸 창작물들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일까요?
아니면 생성형 AI는 결국 저작권 침해범에 불과할까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무단 도용해 학습된 저작권 침해의 결과물이다’
‘저작권법은 작품 자체를 보호하지, 작품에 사용된 통계적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로
미국에서는 작가와 오픈AI의 법적 공방으로 시끄럽습니다.
생성형AI 란 무엇인가?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인데요.
주어지는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AI 의 원리
생성형 AI는 대부분 딥러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학습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창작해 내고 업무를 해냅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형AI 의 종류
불과 몇년전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AI의 종류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AI가 온라인상으로 못 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 오픈AI의 대화형 생성AI : 챗GPT
- 오픈AI의 이미지 생성AI : Dall-E
- 구글의 생성AI 챗봇 : 바드(Bard)
- 만화 생성AI : 미드저니(Midjourney)
- 아바타 생성AI : 스노우(Snow)
- 음성더빙 생성AI : 클로바더빙(Clova dubbing)
- 작곡 생성AI : 이봄
저작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
최근 미국법원은 텍스트로 명령하면, 이에 맞춰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AI)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는데요.
작가들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AI가 작품을 학습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측은 생성형 AI가 원본 작품을 참조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 미드저니 뿐만아니라 오픈AI의 여러AI 등 현재에도 창작자와 AI간의 다양한 법적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AI 이미지 저작권이 있을까?
또한 최근 미국법원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이미지 생성에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보를 표시하고 증빙이 되어야한다고 하네요 !
해결방안은 없는걸까?
지난 10월 26일 생성형AI와 창작자의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성형AI-저작권 활용지침’ 초안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초안에서는 AI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학문&창작 커뮤니티 등의 윤리 및 정책을 고려할 것.
- AI모델, 학습 데이터 및 이용조건을 확인 할 것.
또한, 초안 발표자리에서 담당자는 미국법원 측 기각사유였던
“생성형AI가 원본 작품을 참조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
해당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AI의 학습 데이터 목록을 보관하고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가이드안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년도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탐구소감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핫한 이슈임을 증명하듯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생성형AI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래세계에서 더이상 AI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인간과 AI간의 절충점을 현명하게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